건강보험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대대적인 적발, 처벌 강화!
얼마 전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서
건강보험공간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계획이라고합니다.
http://m.dailypharm.com/News/272911#Search
위의 기사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장 병원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불법 병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같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문제인것은 일반인들은 정말 병원인줄 알고 방문하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치료를 받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지난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의료개설기관 적발율을 18%나 높였다고 하는데요,
20년도 49개소 행정조사 결과 36개소를 적발해 총 2,313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에서는 관련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런 사무장 병원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밀병상을 운영하여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간 개설자가 자주 변경되거나, 담당의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
의료광고를 과다하게 하는 병원
그리고 환자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병원등의 사례를 경험한다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국민의 많은 공익신고가 중요합니다.
모바일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서 병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